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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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41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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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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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서면사과·접촉금지·특별교육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40
1호, 2호 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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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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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NO. 339
검사 항소기각-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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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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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 가해 의혹,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338
조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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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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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7
불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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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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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일부 무죄 확정 후 형사비용보상 일부 인용 받은 사례
NO. 336
보상범위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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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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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합의 통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NO. 335
공소기각-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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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 받은 사례
NO. 334
공소기각-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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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모욕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NO. 333
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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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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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2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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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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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31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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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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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취하 이끌어낸 사건화 전 합의 성공 사례
NO. 330
합의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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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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