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복합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폭언에 시달려 등교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해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의 조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가지 조치 중 하나 또는 수 개를 동시에 부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분되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정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평소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진 사실을 두고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책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욕설을 동반한 폭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의 언동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두려움에 시달렸고, 더 이상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보호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학생의 언동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행한 욕설,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의 일시, 장소, 구체적 표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동법 제2조에서 정한 언어폭력,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유사 행위에 포섭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대화 내용 캡처 자료, 가해학생의 발언 경위와 의뢰인의 반응이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어떤 수준의 조치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상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 등 판정 요소를 항목별로 분석하여, 가해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물리적 가해를 암시하는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 고의성과 심각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교 거부에 이를 정도의 심리적 위축, 가해학생의 태도와 사후 대응 등을 정리하여 단순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병과될 필요성을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안정적 학교생활을 위해 같은 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병과하였고,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단일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호조치와 교육조치가 함께 부과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추가 피해 차단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발생 일시·장소·구체적 발언 내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료와 대화 캡처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자료 정리가 부실하면 가해행위의 지속성·고의성 판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서면사과만으로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나 특별교육 이수 등 추가 조치 병과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