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게시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비방의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3항에 따라 본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사실의 적시 여부, 비방 목적 및 고의의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며, 양형기준상으로도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인물과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식한 대화 상대방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사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채팅 참여자였고, 의뢰인의 발언은 그 사칭 정황에 대한 방어적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된 발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픈채팅방 내에서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 자체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화의 흐름과 채팅방 참여자의 익명성 구조를 분석하여, 제3자가 그 발언만으로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상대방을 피해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사칭하는 자라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발언 내용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 참작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등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사용된 표현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언의 내용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절차에서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픈채팅방,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의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 방향에 따라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