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앞에서 특정 문구가 기재된 물건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구 작성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관계자와 함께 경찰조사 대상이 된 사안에서, 고소인의 직장 앞에 특정 문구가 기재된 물건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행위가 문제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부당한 처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표현행위였으나, 고소인 측은 이를 공연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여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불안한 상태였고, 다수가 함께 조사받는 구조여서 진술의 일관성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한 국면에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목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문구 작성행위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표시하는 맥락에서 문구를 작성한 점에 주목하여, 문구가 작성되기까지의 시간적 경위와 동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가중처벌 요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시 사실의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문구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연성 인정 여부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이었습니다. 목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해당 문구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 표현행위의 동기와 목적에 사적 비방이 아닌 부당한 상황을 알리려는 공익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동료 진술서, 문구가 게시된 위치와 방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 의뢰인이 그간 호소해 온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조사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작성된 문구에 고소인을 특정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의도와 맥락, 전달 방식, 사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여 대응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일반적 부인보다 문구나 발언이 작성·발화된 경위, 시간적 흐름, 동기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구조화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목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