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가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와 나눈 사적 대화 캡처본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게시된 자료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와 사적으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여러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 행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건된 직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수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꼈고,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특정성 문제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물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한 대화 캡처본에는 피해자의 실명, 사진, 직책 등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이 게시물을 보았을 때 그 내용만으로 특정 개인을 지목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점을 캡처 자료의 구체적 형태와 함께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단순히 사실을 드러낸 것을 넘어 피해자를 헐뜯고자 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제2항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요구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게시 경위, 채팅방의 성격, 게시물의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깎아내릴 목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강조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영위해 왔다는 점, 수사 절차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소명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게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의뢰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 오픈채팅, SNS 댓글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과의 사적 대화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게시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공연성, 비방 목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 등 구성요건별로 다투어야 할 쟁점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리적 검토를 거친 대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