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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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가담 사문서위조 사건 징역 10월 감형 받은 사례
NO. 2,708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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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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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선고받은 사례
NO. 2,707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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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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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미수 사건에서 징역 10월 감형 받은 사례
NO. 2,70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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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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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70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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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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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2,704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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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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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척 강제추행치상 혐의 불기소의견송치 받은 사례
NO. 2,703
불기소의견송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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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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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702
불기소의견송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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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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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등치상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701
불기소의견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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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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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방조 혐의, 불기소의견 송치 받은 사례
NO. 2,700
불기소의견송치-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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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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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폭행 사건,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699
구약식-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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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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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모욕 고소 사건에서 형사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례
NO. 2,698
공소권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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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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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던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2,69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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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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