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직원과의 시비 중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로 폭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자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사안은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노래방을 이용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 경위, 접촉의 강도, 발생 경위 등에서 핵심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정황에 비추어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노래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의뢰인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설명하는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호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의 정황, 의뢰인이 사건에 임한 태도, 폭행의 정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절차상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 자체가 어려웠던 사안에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에 이르는 일관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를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