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피해자 기망 행위가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망 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안의 경우 기본 영역은 통상 1년~4년, 감경 영역은 6월~1년 6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미수에 그친 점,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기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 8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한 장소로 유인하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한 뒤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수행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금 교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해당 부분에 관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 아닌 말단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위, 범행 전반의 구조와 수익 배분에 대한 인식의 한계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가 형성되지 않도록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도 처벌 대상이 되지만, 결과 발생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형의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미수 요소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을 차단한 결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담 기간이 짧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 부당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진술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수에 그친 점과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검찰 단계부터 법정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일자리로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양형상 충분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담 경위, 인식 수준, 가담 기간, 범행 중단 시점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사기미수 사안에서는 미수범 감경 규정의 적극적 활용 여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