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차량 관련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단순 상해죄로 통칭되며, 폭행의 결과 피해자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이고, 감경 요소가 충분한 경우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범위의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소재의 한 가게 앞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차량을 따라온 상대방과 현장에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상황 발생 경위, 충돌 과정, 폭행 정도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경위와 그 정도였습니다. 피해자는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자기방어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경위와 모순 없이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태양과 진단서상 상해 부위, 정도가 정합적으로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여,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정의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 양태,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등 유리한 정상 자료를 종합하여, 본 사건이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진술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 부담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 정리된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번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단서상 상해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태양 사이의 정합성을 객관적 자료로 검증하는 작업은 방어권 행사의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