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차량을 운행한 사실과 이후 발생한 충돌 과정을 두고 피해자 측과 사실관계 주장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의 핵심 구성요건인 강취의 고의와 폭행의 강도성 결합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도의 고의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기회에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곤란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대구 지역의 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행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것이라며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은 차량 운행 경위와 충돌 발생 경위 모두에서 피해자와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였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 신빙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차량 운행 경위에 강도 내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객관적 정황과 운행 거리, 운행 시간, 차량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가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차량 충돌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충돌 당시의 상호 행위 양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태양과 진단서상 상해 부위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 재물 취득 또는 도주 과정에서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기회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 신빙성 다툼이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하였기 때문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적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이 무엇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강도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로 기소만 되어도 신체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군에 속하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툰 결과 기소 단계에 이르기 전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강도의 고의와 강도의 기회성을 다툰 변론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강도의 고의와 폭행의 기회성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일수록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의 진술 정리가 향후 처분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나 재물 점유 이전 행위가 곧바로 강도 또는 절도의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객관적 정황 전체를 통해 판단되므로, 단편적 사실만으로 자백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