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된 시점이었던 만큼 실형 가중 사유가 다수 인정될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 피해자, 조직적 가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이나,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됩니다. 현금수거책의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두 달간 서울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직접 수거한 뒤,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수 피해자와 다수 범행 횟수가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실형이 거의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입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별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층부가 아닌 단순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 전반의 구조나 규모를 인식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가담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개인적 사정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 작성 및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 가담 경위에 있어 경제적 곤궁 상태에 있었다는 점, 적극적으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의 경우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 요소로 인해 권고형량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론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양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 가담자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