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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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준강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872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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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중 대표이사 강제추행 피해, 고소대리로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871
징역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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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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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87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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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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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2,869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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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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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항소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판결을 받은 사례
NO. 2,868
벌금형의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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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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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으로 1심 집행유예 유지된 사례
NO. 2,867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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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유사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2,866
검사항소기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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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2,86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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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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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혐의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2년에서 대폭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2,864
감형-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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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미수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이끌어낸 사례
NO. 2,863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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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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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강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검사 구형 대비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862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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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861
감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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