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항소심 단계에서의 양형 변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연령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의제 규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본 권고형량은 통상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범위에 위치하고, 감경 영역의 경우 그보다 낮은 형량 범위가 권고됩니다.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은 주요 감경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에도 수차례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사회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의 양형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양형 기조였기에, 이를 집행유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형 인자에 대한 치밀한 재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을 항소심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합의 시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형사처벌 전력의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와 처벌불원 의사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유리한 정상을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의 경찰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다수의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양형 부당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생활 복귀 가능성, 재범 방지 환경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이 집행유예로 전환된 결과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양형 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인자를 새롭게 정리하여 제출하면 형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