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계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등유사성행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7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5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알게 된 후 모텔 객실로 함께 들어가 유사성행위에 이르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고, 위계 또는 위력 행사 여부가 문제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법익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법정형 자체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행위 태양과 위계성 판단의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검사 측이 주장하는 위계의 정도와 실제 사실관계의 간극을 단계별로 짚어내는 변론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인자의 종합적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부합하는 사정들, 즉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재,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양형부당 변론은 형식적 나열에 그치지 않도록 각 인자별로 입증자료와 연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단계에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재범방지 의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가져올 사회복귀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한 사안에서 양형 인자에 대한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로, 양형부당 변론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광범위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혐의의 경우, 행위 태양의 법적 평가와 양형 인자가 모두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