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장애인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법정형이 무거운 사안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현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강간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감경 요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추행 및 간음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거부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정 속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의사 결정 능력, 의뢰인의 인식 여부 등이 주요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신체 구속 및 중형 선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즉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부분이었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성 경위, 평소 대화 양상,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행위 태양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서의 감경 요소 현출이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하여,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재범방지 노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사전 이수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판진행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제출하면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보호와 양립 가능한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의뢰인이 진지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인준강간 사건에서, 수사 단계의 변호인 의견서부터 공판 단계의 변론요지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일관되게 현출한 점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명에 속하므로, 수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인식 정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공판 전 충분히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전략이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