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는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조에 따라 양형도 점차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명확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형상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구분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단계에서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와 본 사건의 구체적 양상을 대비시켜, 동종 사건의 일률적 가중처벌이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 구형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에서 검사가 주장한 가중요소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동시에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재판부가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판진행 의견서,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받았고, 그 결과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양형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를 구성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양형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