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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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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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NO. 2,463
공소기각-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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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2,462
불송치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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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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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46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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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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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실 내 학생 간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2,460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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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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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2,459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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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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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투신 제지 과정의 신체 접촉)
NO. 2,458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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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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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2,457
집행유예-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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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NO. 2,456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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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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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2,455
약식명령-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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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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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2호·3호·4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454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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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 사건, 보호처분(2호·3호·4호)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2,453
2호, 3호, 4호 보호처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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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합의 거부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2,452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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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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