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 2호, 3호, 4호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수의 추가 범행이 함께 문제 되어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사회 내 처우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의 양형은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여 소년원 송치 등 시설 수용 처분에 비해 의뢰인의 일상 복귀에 유리한 결정에 속합니다.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한때 연인 관계에 있던 또래 피해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다른 범행도 함께 입건되었고, 사건 전체가 병합되어 처리되면서 단일 사건보다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에 보호자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미성년자로서의 진술 부담을 완화하고,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툼이 있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의 범행이 병합된 상황에서 죄질 평가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행위의 경위, 미성년자 특유의 충동성과 관계의 특수성,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협박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보조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의지, 학업 지속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시설 수용형 처분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가운데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6호 시설 감호 위탁이나 8호 내지 10호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학업과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의 범행이 병합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일관된 변론과 합의 진행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협박, 폭행 등으로 입건된 경우,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소년사건의 처분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방식, 보조인 의견서의 구성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