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교제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수사 및 심리 절차를 받게 되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정황까지 함께 다뤄지면서 죄질에 대한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의 전환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소년법상 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자 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6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등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고, 보호처분 결정만으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2호·3호·4호 처분은 사회 내에서 수강·봉사·관찰을 받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며,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비교할 때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유리한 결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동일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 정황이 함께 거론되며, 의뢰인의 행위 전반에 대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부 심리 절차로 전환되었고, 의뢰인이 단순한 일회성 폭행이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가해를 한 점이 부각되면서, 단순 보호처분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사 단계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처리 및 가벼운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2호·3호·4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장 환경, 학업 상황, 가정 내 보호 체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한 보조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가해라는 죄질의 무거움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직접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처분)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제3 쟁점은 수사기관과 소년부 판사에게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석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 학업 및 사회 복귀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단계별로 소명하였습니다. 심리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로 의뢰인이 학업과 일상을 유지하면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가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전략적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폭행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될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가해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합의와 보호자 감독 체계 입증, 재범 방지 계획 제시 등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인 2호·3호·4호 처분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환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