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 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까지 포섭되어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정해지며, 동종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진지한 반성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신분의 피해자를 고용하여 함께 일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체에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우월적 지위 관계에서 반복적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반복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경위와 접촉 부위, 시간, 횟수 등을 사실관계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사전 동행 상담을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참석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의 진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영업 형태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족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생계형 운영자라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합의서 형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자백을 통한 반성의 진정성, 동종 전력의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라는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재판 회부 없이 사건을 종결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부인 전략을 무리하게 유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정리하는 방향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며, 변호인을 통한 간접 협의가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