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신하려던 여성을 제지하려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여부와 신체 접촉 경위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주관적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 즉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이며, 감경 시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투신을 시도하려는 여성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직접 접근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내리고 추가적인 위해 행위를 막기 위하여 신체를 붙잡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298조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 내지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가 자살 시도자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긴급한 개입에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와 접촉 방식이 추행의 고의가 있는 자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위급 상황에서 사람을 끌어내거나 붙잡기 위한 통상적인 신체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긴급피난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부근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전 보인 행동의 맥락, 여성을 제지한 직후의 후속 조치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에 맞추어 추행의 고의가 부재함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특히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오인되어 신고된 경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행위의 동기·맥락을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피의자조사에서의 진술 한 마디가 이후 송치·기소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참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