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현장 영상자료가 부재하여, 폭행의 고의 유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객관적 요건과 함께, 행위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단기형까지 폭넓게 분포하나, 피해 정도와 고의의 유무가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수년 전부터 개인적인 감정 다툼이 있어온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의도적으로 밀쳐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일 뿐 고의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상대방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그 순간을 그대로 담은 영상자료도 즉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선, 당시 통행 경위,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를 정리하여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 통행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확보였습니다. 상반된 진술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상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현장 인근 CCTV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증거보전청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영상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어깨를 밀치는 동작이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탄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상대방 진술 간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양 당사자 사이의 과거 갈등 관계를 함께 정리하여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CCTV 영상과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진술이 상반되는 폭행 사건에서 초기 단계에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폭행 사건에서는 CCTV 등 영상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영상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 증거보전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히 부인 진술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 초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