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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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반성 태도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68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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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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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거래소 투자사기 공범 가담 사건, 가담 정도 다툼으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67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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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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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26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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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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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0,265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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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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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상태 접촉사고 후 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 사례
NO. 10,26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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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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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263
조사종결(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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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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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군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62
기소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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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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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10,261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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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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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도피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6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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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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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대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259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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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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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258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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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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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상해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0,257
징역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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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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