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범인도피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위 진술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단순히 범인을 숨겨주는 행위뿐 아니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형기준상 초범, 자수, 진지한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 등으로 경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이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자 그를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하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어떻게 진실하게 소명하면서도 비난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인과의 관계, 당시 심리적 상태, 사건 직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직업과 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다는 점,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수서 제출, 진지한 반성의 태도,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충실히 소명한 변론 전략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범인도피 혐의의 경우 허위 진술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수와 반성, 정상참작 사유 소명을 통한 기소유예 또는 선처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이전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