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대 후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 뒷범퍼를 충격한 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입은 약 2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가 형법상 상해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음주운전 인사사고 사건에서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일반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여야 하며, 단순히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대 후반으로 측정되었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 불편이 아닌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의 충격 강도, 차량 손상 정도,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 진단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충돌이 피해자 신체에 가한 영향이 형법상 상해 개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가벼운 추돌 사고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근육통이나 일시적 염좌 정도의 증상은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상해의 결과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충돌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충격이 피해자 신체에 의미 있는 상해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 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고 신체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성장 일대기, 기부금 영수증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어떠한 처분 단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해 결과 자체를 다투어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사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실제 치료 내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추돌 사고에서 피해자가 단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충돌 분석 자료와 치료 경과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