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범 존재 및 1억 원대 피해액이 인정된 사기 사건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짜 거래소를 소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이 존재하고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의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형량 1년~4년이며,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중사유가 적용되면 더 높은 형량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투자 플랫폼을 소개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자금을 입금받는 방식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은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 구조였으며, 전체 피해액은 1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기간 범행에 관여한 후 해당 사업이 사기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관여를 중단하였으나, 이후 수사가 개시되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공모 범위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핵심 인물이 아니라 지엽적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전반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수익 분배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실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작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공동정범의 전형적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였습니다. 수원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이 가담한 사업이 사기 구조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에 추가 가담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책임 인식, 향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공동정범의 유죄가 인정된 사안임에도, 가담 경위와 정도, 실제 취득 이익의 규모, 자발적 중단 및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가 받아들여져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공범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도, 가담 정도와 역할 분석을 통한 양형 변론이 형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경우, 전체 범행에 대한 기여도와 실제 취득 이익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양형 단계에서 가담 정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 인지 후 자발적으로 가담을 중단한 사실은 재범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형사유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