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제안을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가 강화되었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상대에게 전달하면 상당한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을 승낙하였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기망에 속아 인출하여 전달한 금원이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 정도, 즉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안을 받아 미필적 고의 수준에서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지시 수령 경위,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한 위치가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질적 이득액과 책임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 금원과, 의뢰인이 실제로 일당으로 지급받은 금액 사이의 차이를 산정하여, 의뢰인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이 조직 운영자나 상위 가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유대관계였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탄원서, 향후 재범 방지 계획서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미필적 고의에 기한 가담 경위, 실질적 이득액의 규모, 동종 전과의 부존재,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 태도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도 양형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 범행 가담 경위와 범의의 정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 이득액,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량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