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으로부터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에서, 실질 이익 부존재와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한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 대여" 또는 "계좌 대여"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영역입니다. 단순 1회성 대여라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 범죄에 활용되면 가담 정도와 무관하게 엄정한 처벌 경향을 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의뢰인은 즉시 자신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외형적으로 성립한 상태였고,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사정과 맞물려 재판에 회부된 후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본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모든 금융계좌에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속받았던 수익금을 실제로 수령한 바 없고, 의뢰인이 본 범행으로부터 얻은 실질적 경제적 이익이 부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금융거래 정지 신청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변론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를 비롯하여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양형자료 나열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관계와 연결지어 진정한 반성과 낮은 재범 위험성을 일관된 흐름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본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범행 인지 직후 거래정지 조치로 피해 확산을 차단한 점, 그리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갱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건에서는 범행 인지 직후의 자발적 차단 조치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정지 신청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익 부존재, 가담 정도, 재범 방지 환경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