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자신의 신체 일부 사진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도록 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 음란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 및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 처분이 별도로 병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중 개인 SNS 계정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별도의 비공개 설정 없이 업로드되어 SNS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이로 인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군수사기관의 입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군 신분상 형사처벌 외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음란물 전시 행위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 대한 양형 및 처분 수준을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였기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전략이 사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군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군 복무 태도, 동료 및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 관계, 향후 진로 계획 등 정상참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음란물 전시 유형 사안인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소 처분에 이르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심리상담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변호 논거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검찰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게 되었고, 군 복무 및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군 내부 징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정상참작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용인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