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4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관여한 거래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활용되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언어적 한계와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양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가담자들과는 달리 본인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거래에 임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 범행 가담자라면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차명을 사용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명 사용은 곧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기망행위 자체의 존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의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외국인 신분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자신이 처한 거래 구조 전반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망행위 자체의 부존재와 고의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도 중한 처벌을 받기 쉬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방어 활동을 통해 형사절차의 부담을 조기에 종결시킨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 구조에 이용된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명 사용 여부, 거래 경위, 자금 흐름 인식 등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언어적 한계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진술이 기록될 위험이 크므로, 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