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된 피해자였고, 사건의 핵심은 미성년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어떻게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회복의 곤란성을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인정되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회하는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사건 당시 가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자리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충하기 쉽고, 술자리라는 상황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었기에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정합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료 기록,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피해사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입증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회복의 곤란성을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안의 실질적 미흡성과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진술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우발성과 음주로 인한 심신 약화를 주장하였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의 구체적 정황을 통해 우발성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가중 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죄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상당히 상회하는 형량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사정이 양형에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입증 구조를 유지하여 재판부에 피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상해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사실의 객관적 입증과 피해회복 곤란성의 구체적 소명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의료 기록과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피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채 응할 경우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여부와 고소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