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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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은닉 혐의 구속 상태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46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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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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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수재 혐의 구속 상태에서 검찰 구형 대비 감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3,463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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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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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62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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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3,461
집행유예-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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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3,460
선고유예-
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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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3,459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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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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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458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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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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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457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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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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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및 검찰 부착명령 항소 기각 사례
NO. 3,456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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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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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55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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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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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을 받은 사례
NO. 3,454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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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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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사 강간미수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5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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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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