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협력업체 지위 유지 및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배임수재의 경우 수수액의 규모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며, 다액인 경우 가중영역에서 수년의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자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되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협력업체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거나 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그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협력업체와 장기간에 걸친 수수 행위가 문제되어 검찰은 다액 배임수재로 의율하면서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일부 수수 금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경위, 금원 수수 시점과 거래 결정 시점의 선후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순한 친분에 기한 금원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사건 경위와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장 내 기여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전략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청탁 내용 및 금원 수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신문하였고, 검찰 측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를 축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을 바탕으로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과 변론요지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 비하여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이라는 불리한 조건과 다수 협력업체로부터의 장기간 수수라는 사실관계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쟁점별 변론과 양형 사유의 체계적 입증을 통해 구형보다 의미 있게 감형된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금원 수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 수수 행위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및 대가성을 다투어 인정 범위를 줄이는 전략이 양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