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편과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혼 분쟁과 결부된 감정 대립 속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문자 스토킹', '카톡 협박' 등으로 불리는 사안에 적용되는 조항이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경우 벌금형보다 가벼운 선고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전 남편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 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사건과 맞물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감정이 깊이 대립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직업적·사회적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재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의 반복성 및 공포심 유발 여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반복성'과 '공포심·불안감 유발'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송한 문언의 전체 맥락과 의뢰인이 처해 있던 이혼 관련 감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일반적인 스토킹 사안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종합적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혼 분쟁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발생한 일회적 갈등에 가까운 점,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의 부재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상대방과의 접촉을 일체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한 정황, 가족 관계의 회복 노력, 사회적 활동 내역 등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수집·제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에서 한 단계 더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면소 처리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처분이므로 벌금형과 비교하여 의뢰인이 입을 수 있는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식명령에 순응할 경우 벌금 전과가 그대로 확정되었을 사안에서, 정식재판청구 단계의 적극적 변론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경우에도, 직업적 신분이나 추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 등 더 가벼운 처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청구 후 형종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전략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맥락·동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