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업무상 위력 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상급자 지위에 있으면서 약 1년여에 걸쳐 부하 직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 혐의로 죄질에 대한 평가가 엄격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양형 사유의 충실한 입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행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구성요건을 마련한 것은, 업무상 종속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력성을 가중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기본영역, 가중영역, 감경영역으로 권고형량 범위가 구분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양형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다수의 일시·장소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다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다수 행위 각각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과 접견을 반복하여 각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과 진술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고, 공소사실 중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과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와 증인신문 전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진행하였고, 공판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신문 사항과 그 필요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부각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 환경과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의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양형 자료 수집에 현실적 제약이 있는 만큼,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을 통한 탄원 자료 확보, 반성문 제출, 심리치료 의지 표명 등 다각도의 방어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사건임에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직장 내 종속관계라는 점이 가중 평가되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재판은 양형 자료 수집과 증인 확보에 시간상 제약이 크므로, 초기부터 접견을 통한 사건 정리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