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통용되는 본 조항은 2020년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벌금형이 삭제되어 정식 재판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구조로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그 이하의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다운로드 경로와 파일 보유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여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된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명확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본 조항은 벌금형이 삭제되어 징역형 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변론이 핵심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역,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폐기한 사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벌금형이 삭제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건 유형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명백하게 확보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경우, 무죄 주장보다는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태도와 양형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0년 개정으로 본 죄는 벌금형이 삭제되어 정식 재판이 불가피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다운로드 경위, 파일 보유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