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한 신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인의 진술이 거의 모든 쟁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실관계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신고인은 약 1년간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의뢰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로 송치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고인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근로 형태, 근로 시간, 약정 임금, 실제 지급 여부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약정된 임금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고인 사이의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보수 지급 방식, 업무 지휘·감독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금 미지급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거래 내역, 송금 자료, 현금 지급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약정한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임금체불의 고의성 부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임금체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거나 지급을 회피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은 신고인의 주장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을 뿐 임금 지급을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합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신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신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툰 결과,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한 번 기소되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적극적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약정 임금 액수, 실제 지급 여부, 고의성 등 여러 쟁점이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송금 내역,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정합성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