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게임 중인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동종 전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부당과 부착명령의 필요성·상당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미성년자 추행)는 일반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크게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대로 설정되어 있고,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되는 경우 감경영역으로 권고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검찰의 청구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에서도 검찰이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휴대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상당 시간 동안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은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울 뿐 아니라 부착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다투며 쌍방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의 접견 제약, 동종 전과로 인한 재범 위험성 평가의 부담 등이 중첩되어 변론의 난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하여 작량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 원인을 직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진료 기록 및 상담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단순히 동종 전과 유무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평가 항목,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치료 가능성, 가족의 감독·지원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부정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회의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정리하였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였으며,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자료를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 부당의 근거와 부착명령 기각의 법리적 근거를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검찰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 및 구속 상태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작량감경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다각도로 다툼으로써 양형과 보안처분 양면에서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작량감경 요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부착명령은 형벌과 별도로 다투어야 하므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의 항목별 반박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접견과 의견서 제출의 횟수·시점 관리가 변론의 질을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전에 변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