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청탁 자금을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로 인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 사유의 입증과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수수가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청탁 명목의 자금 수수가 동반되는 경우 별도의 죄책이 추가되어 양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자금을 수령하였고, 해당 자금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경우 자금 출처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가족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로 분산 송금받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금 흐름이 광범위하게 포착되었고, 차명계좌 운용 기간이 길고 송금 횟수와 금액 규모가 상당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되어 외부와의 소통, 증거 수집, 변론 준비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자금 수수 행위에 대한 가장(假裝)·은닉의 고의와 인식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차명계좌 운용의 배경과 자금 수수의 실질적 성격을 사실관계 단계에서 세밀하게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였고,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가장·은닉의 목적성을 다투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보장 및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정기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의 빈틈을 보완하였으며, 자금의 사용처와 반환 의사,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변론의 설득력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핵심 증인 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업무수행 태도와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법정에서 직접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사유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요지서를 통해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수익의 사용 내역,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서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증인 신청을 통한 정상사유 입증, 법정변론을 통한 가중 사유 반박, 변론요지서를 통한 양형 자료 종합 제시라는 단계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의미 있게 감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수수가 문제 된 경우, 자금의 성격과 송금 경위, 사용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어 증거 확보와 양형 자료 정리가 어려우므로, 접견을 통한 진술 정리와 증인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