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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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검찰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3,692
검찰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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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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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 항소 기각 사례
NO. 3,691
검찰항소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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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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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투자금 사기 사건 검찰 구형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3,690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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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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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689
불송치결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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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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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688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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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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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 구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87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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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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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8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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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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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8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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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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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의식 없는 피해자 간음한 준강간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684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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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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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683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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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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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3,682
약식벌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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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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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 선고받은 사례
NO. 3,68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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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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