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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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3,728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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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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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3,727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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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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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3,726
불송치결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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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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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피해자 형사고소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낸 사례
NO. 3,725
기소의견송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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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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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24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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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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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고소 사건에서 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23
약식벌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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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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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외벽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22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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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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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죄 법정구속 후 보석허가결정 받은 사례
NO. 3,721
보석허가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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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벽 스프레이 낙서 업무방해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20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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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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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보·낙서로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형사고소로 가해자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71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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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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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성공사례
NO. 3,718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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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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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3,717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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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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