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불법촬영 범죄 유형에서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 1년~3년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고, 유사한 방식의 촬영 행위가 복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에 이르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라는 가중 요소에 대응하여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하는 진술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협조와 반성의 진정성이 조서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합의 가능성과 입장을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 합당한 배상안을 마련하여 합의 또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변론 요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여 가중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불법촬영 범죄 유형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근접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의 일관된 대응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입증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물이 확보된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별 개별 합의 또는 공탁 진행 여부,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