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의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인 만큼 양형 자료 확보와 합의 절차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01조는 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강제추행죄와 비교하여 법정형이 현저히 가중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로 권고되며, 감경 영역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가 권고되는 중대한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 범위까지 낮추는 것이 변론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으로 의율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후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전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양형 자료로 어떻게 구조화하여 제출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태도, 심리상담 수강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절차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 우발적 성격, 전과 없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하나하나 적용하여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의 경우 법률상 감경 사유나 작량감경이 누적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결정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해 결과와의 인과관계 검토, 진단서의 의학적 평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결정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