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비방한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공개된 장소에 벽보를 부착하고 낙서를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을 비방한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연성 요건의 충족, 적시된 사실의 비방성, 피해자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벽보 부착이나 낙서 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의 생활권 인근 개방된 장소에 가해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하고 벽면에 낙서를 남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보와 낙서는 약 한 달여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착·작성되었으며, 그 장소는 다수의 행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위 행위 외에도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누적된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본격적인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벽보가 게시된 위치와 낙서가 작성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 장소임을 입증하기 위해, 게시 장소의 사진, 위치 정보, 행인들의 통행 빈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고소장에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벽보와 낙서의 문구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표현이 의뢰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 특정성이었습니다. 벽보·낙서에 의뢰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거주자나 관계자들이 표현된 내용을 통해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① 고소장 작성 및 제출, ② 의뢰인의 경찰 조사 참여 및 진술 조력, ③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의 단계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가한 일련의 행위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단계에서부터 공연성, 사실 적시, 피해자 특정 등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한 점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받아온 피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벽보나 낙서,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사라지기 전에 사진·동영상 등의 형태로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인 경우, 행위 일자·장소·내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의성과 비방 목적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