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게 외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반복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벽면이 수개월에 걸쳐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동일 피고소인으로부터 다른 유형의 피해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스프레이 낙서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소인의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물건의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외관을 훼손하여 미관상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도 판례상 효용 침해로 인정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재물손괴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0년 초경부터 약 한 달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가게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정체불명의 낙서가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낙서로 인하여 외벽이 본래의 미관을 잃었고, 의뢰인은 영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피고소인으로 의심되는 자로부터 다른 유형의 가해 행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 행위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외관 훼손을 통한 미관상 효용 침해도 손괴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정리하여, 본 사건의 낙서 행위가 가게 외벽의 본래 효용을 침해하였음을 고소장에 체계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동일성 및 범행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가게 주변 CCTV 영상, 낙서 위치와 시점 기록,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피해 사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증거 목록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속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정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단발성 우발 범행이 아니라 의뢰인을 특정 대상으로 한 의도적 범행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원하였고, 조사 종료 후에는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프레이 낙서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명백한 손괴로 느껴지더라도, 수사 실무에서는 동일성 입증과 효용 침해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본 사례는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 정리, 경찰 조사 동행, 보충 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형사처벌이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습니다.

가게 외벽 낙서, 간판 훼손 등 미관을 해치는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인이 연속적·반복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사안은 각 행위별로 증거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CCTV·사진·목격자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