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골프채로 신체를 찔리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가해자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고 원심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구어상 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며, 신체적 접촉의 부위·태양, 가해 도구의 사용 여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피해 회복 여부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가 형량 결정에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골프채로 신체를 찌르고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렸으며,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 및 1심 재판 결과 가해자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 태양을 축소하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의 부당성을 어떻게 탄핵할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항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태양과 피해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채라는 도구를 사용한 가해 방식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다는 점,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 접촉이 동반된 추행이라는 점을 형법 제298조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심 양형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비추어 1심의 형량이 결코 과중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 양형은 충분히 합리적 범위에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가해자의 무반성 정황을 새로운 양형자료로 제시하여 재판부가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소송당사자가 아니지만,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의견 개진은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의 적극적 대응이 원심 판결 유지에 기여한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가해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무반성·피해 미회복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해 도구의 사용, 신체 접촉의 부위와 태양, 사건 이후 후유증 등 죄질을 가늠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양형기준 적용 단계에서 결정적으로 평가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와 진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와 가해자의 항소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심 대응 방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