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SNS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려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역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온라인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통상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겪었던 폭행 피해 경험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물의 핵심은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또한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여야 하고, 비방의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첫 번째 대응 논리로,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피해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 경위, 의뢰인이 당시 처한 상황,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토대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논리는 비방의 목적 부재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작성 동기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유사 피해를 환기하려는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이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병존할 경우 주된 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온 판례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 게시물 작성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게시 내용의 표현 방식이 비방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분석 자료 등을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통해 혐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SNS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게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최근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 즉시 전파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반면, 비방의 목적과 적시 사실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피해 경험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동기와 표현 방식, 공익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사건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