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 형사고소에서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골절과 열상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가해자의 고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의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 범죄는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골절상과 열상 등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사건 직후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폭행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폭행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진단서, 영상의학 검사 결과, 치료 경과 기록 등을 시계열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골절과 열상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상해 고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가해 행위의 부위, 강도, 도구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해 행위의 태양 자체로부터 상해의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의 입증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책임 회피와 부실한 변명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주장의 모순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와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대조하여 피해 사실의 신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의료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의견 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회피로 형사절차 진입조차 쉽지 않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기관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의 실질적인 첫 단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해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를 회피하는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