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를 한 피고소인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가게 외벽이 훼손되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피해를 입었으며, 동일인의 연속된 가해 행위로 정신적, 영업적 손실이 누적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선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와 위력의 입증이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시킬 만한 일체의 세력을 포함하는 위력에 의한 영업 방해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업무방해죄의 기본 권고형은 벌금형부터 징역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해지며, 피해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피고소인은 2020년경 약 2개월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외벽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반복적인 낙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낙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게의 외관을 훼손하여 영업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동 기간 동안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종류의 가해 행위를 연속하여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는 단순한 시설 훼손을 넘어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사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가게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낙서 행위가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낙서 행위가 가게의 외관 가치를 훼손하고 손님의 출입 의사를 저해함으로써 의뢰인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력 행사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낙서의 위치, 빈도, 면적, 그로 인한 영업상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가게 내부 및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 낙서 현장 사진, 청소 및 복구에 소요된 비용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동 기간 다른 가해 행위들을 연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피고소인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수사기관의 혐의 인정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벌금 처분이라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낙서 행위는 자칫 경미한 재물손괴로만 평가되어 업무방해죄로 의율되지 못할 위험이 있었으나,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법리적 구성과 객관적 증거 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도록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업장에 대한 반복적 낙서, 소음, 출입 방해 등이 발생한 경우,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행위의 반복성과 영업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피해 발생 즉시 CCTV 영상, 사진, 복구 비용 영수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