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피해가 심화되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반복성·지속성 입증과 피해자가 실제로 느낀 공포심·불안감의 객관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문자 협박", "카톡 협박", "SNS 스토킹" 등으로 불리는 행위가 본 조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단순 1회성 발송이 아닌 "반복성"과 "도달성", 그리고 메시지 내용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초경부터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소인으로부터 SNS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협박성 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일상적 분쟁의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신변과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고, 발송 빈도와 시간대 역시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집요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본 사건 메시지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이어 갔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일상적 피해가 누적되어 더 이상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복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신한 SNS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발송 일시·횟수·간격을 도표화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발송 패턴이 단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지속적·반복적 행위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메시지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에 포함된 표현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표현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떠한 위협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유사 표현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에서 기소·처벌된 선례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심각성과 추가 범행과의 연속성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 메시지 발송 외에도 의뢰인에게 여러 가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본 사건의 죄질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임을 강조하는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부터 메시지의 반복성과 위협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입증 구조를 명확히 하였고, 경찰 조사 동행과 고소 보충 의견서 제출을 통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본 처분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형사 절차상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SNS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한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신한 경우,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발송 일시와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 형태(캡처, 백업 파일 등)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은 "반복성"이 핵심 요건이므로, 단편적 자료보다는 시간 순으로 정리된 발송 이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본 사건 외에도 다른 가해 행위를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묶어 주장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